2023년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이의신청 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이의신청 방법을 알고 계셨나요?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근로장려금 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년 동일한 기간마다 근로장려금을 청구하는 분들이 많지만 지급 심사 과정에서 거부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 분들을 위한 글을 준비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5일까지로 마감됐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모두 신청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청 후 지급 제외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았거나 근로장려금 감액 통보를 받은 분들은 의아할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장려금 불복청구라는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신청해보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방법

근로장려금에서 지급 제외,감액결정,지급 취소 등의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불복청구와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기간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입니다. 국세 기본법 제 55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니 본인의 권한을 잊지말고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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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외 사유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지급 제외되는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분

2.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 및 재산을 초과하는 분

3. 기지급액 과다 : 심사한 결과에 따라 연간 산정액보다 기지급 금액이 많을 경우는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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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사유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추가 소득이 있다거나 미신고 재산이 확인되면 감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1.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1.4억원 ~ 2억원 미만일 경우 50% 감액됩니다.

2. 국세 체납액 확인될 경우 :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3.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시 :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지급

4. 기한 후 신청 시 : 정기 신청일이 종료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 감액 지급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이의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등을 허위 정보로 신청 시 2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한 행위로 신청 후 적발된다면 5년 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 됩니다. 이를 유의하고 접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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