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상향,부가세 면제

2021년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세 면제 납부 기준 금액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총정리해 소개하니 사업주분들 잠시나마 시간내서 간이사업자 세법개정 기준과 납부면제 세부담 경감 사항은 꼭 공부하시길 바래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2020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는 간이과세자 세법개정안 발표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을 대폭상향 시키기로 했습니다. 2020년에 터진 유례없는 위기 경제 대공황 사태와 직면했던 현 상황을 고려해 간이과세자 세금 부과 기준이던 4,800만원 -> 8,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발급

 

간이과세재도 기준을 확대한 사안이 모두에게 적용되는건 아니며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 이쪽은 4,800만원 매출 기준

동일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면 매출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간이과세 제대를 20년만에 대폭 확대를 하게 됐네요. 세금관련 확실한 정보로세금 수백만원 절약하고 싶은분들은 아래 노하우 자료도 한번 읽어보세요.

 

귀찮은 공부를 해야만 남보다 최대 50~60% 줄일 수 있죠.

 

간이과세자가 23만명씩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라 1인당 117만원이란 큰 세부담을 줄이게 됐네요. 단,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새로 추가되니 참고요망!

▶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수한 조건 갖추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3,000만원이 기준이였지만2020년 세법개정안 덕분에 2021년 부터는 납부면제가 4,8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무려, 1천 8백만원 오르네요 이렇게 오르면 세금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단! 1년 동안 온오프라인 장사로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라고 신고 자체 안하는건 아니고 기준 미만 경우라도 2021년 1월과 22년 1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신고가 면제는 아니거든요.

▶ 간이과세자 세금 비교

간이과세자들은 지금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전혀 없었지만 변경된 사항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합니다. 지금 당장 시행되는건 아니고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서 국회 제출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끼리 논의한 다음 최종 확정하죠.

 

2021년 7월 부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이 시행됐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하니 참고하세요.

https://www.hometax.go.kr/

 

 2022년 1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 기간중에는 적용됩니다.

 

▶ 기획재정부 해명안내

연합뉴스에서 부가세 간이과세 20년만에 손질하면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 검토중에 있고 간이과세자 관련 제도개편은 결정된 바 없다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하라고 했네요. 개정안은 말그대로 안건입니다. 결정 및 확정 그리고 시행과는 다른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중요하게 표기한 사항외에 간이과세자 개정사항 관련 추가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적용 하기

 

2.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미적용 하기

 

3.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5. 납부세액 부가가치율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과 답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한경우 마켓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 떼왔구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능 요청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안되는걸로 아는데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간이과세자는 2020년 8월 현재 날짜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 경우는 발행이 아니 발급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적법한 행위로 발급받게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부가율 곱한 금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세무사에 직접 맡기거나 본인이 직접 처리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이며 문구류를 판매 2만원 정도의 금액을 판매했고 구매자분께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했는데 의무인 것인가요~?

 

요청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가 되는것입니다. 부가세를 부담하며 총 매출액 1%를 부가세로 납부하시되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1.3%가 되어 실제 현금매출 크지 않으면 납부할 부가세 금액도 없을거라 보입니다.

 

지마켓을 통해 해외판매로 상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상태지만 올해 7월부터 일반으로 전환되며 해외판매 기록을 보니 부가세신고때 제출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간이과세자 상태라 2020년 1월 6월까지 판매한 내역이 간이과세 상태라 환급은 불가한 것인가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이지 환급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일반과세자이므로 해당기간 부가세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고 올해 2월부터 장사시작했는데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하라니 뭔말이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세 확정신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기준 사향 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니 부동산 임대업 세금 관련건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이해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모두 정확하게 표기했으니 다시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며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과 부가세 면제 조건을 마칩니다.

 

부가세 계산기 써보자